상세페이지 도용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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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디자인 사진 문구 무단 도용 대처 방법

장별 변리사님의 상세페이지 도용에 대하여 (웹서핑 중 알게된 지식입니다.)

 

i) 여러분이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상세페이지를, ii) 허락도 받지 않고, iii) 자신의 제품을 팔기 위해 사용한 행위가, 바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제품만 있는 제품이미지로 만든 상세페이지 도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도용할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몇가지 요건을 갖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